사회
法 "성접대, 공소시효 지나"…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
재판부, 3억원대 뇌물 중 일부는 증거 부족, 일부는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등록일 : 2019-11-22 16:33 | 최종 승인 : 2019-11-22 16:33
이채현
▲사진=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제공/연합뉴스DB]

[내외경제=이채현]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향응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12년의 구형을 받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22일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천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눠진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5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유는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에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판부는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천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되고,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으로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