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경민 의원, '학술지 오픈 액세스' 국회 토론회 개최
저널 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 방안 논의
등록일 : 2019-11-22 00:43 | 최종 승인 : 2019-11-22 00:45
이승협
신경민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21일(목) 오전 9시 국회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및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연구 성과물들은 생산과 활용에 있어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유통이 개입하면서 학술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학술 활동과 이의 활용을 위한 학술 업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견해가 연구자집단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과 대학 등이 오픈액세스 생태계 환경을 적극 지원해서 민간 상업출판사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학술지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적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신경민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 및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 대학도서관의 학술논문 구독 지원을 통한 연구자의 학습권 보장, △ 학술지 오픈액세스를 희망하는 학회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 마련, △ 고등교육 기관의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의 '지식공유연대와 OA운동', 이재윤 명지대 교수의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은 누가 주도하는가?(인문사회분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며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패널 토론은 이수상 부산대학교 도서관장의 사회로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과장, 서연주 국회도서관 서기관, 이지연 인문사회연구소 연구단장, 강정원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단장, 김소형 한국연구재단 팀장, 김혜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센터장, 장상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등 정부와 기관, 도서관, 학술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신경민 의원은 "질 높은 학술정보에 대한 연구자와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은 4차산업혁명시대 한 나라의 학문 발전과 사회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가 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