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범덕 청주시장, 시정연설 '공존, 공평, 혁신의 가치로 변화의 시대 헤쳐 나갈 것'
등록일 : 2019-11-20 13:26 | 최종 승인 : 2019-11-20 13:26
주현주
▲사진 =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주시의회에서 2020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금은 국가 외적으로는 제로이코노미의 시대가, 국내적으로는 지방화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변화의 시대이다"면서 "개개인의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주시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진한다면, 1등 도시가 아닌 청주색을 온전히 가진 일류도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20일 열린 제48회 청주시의회 정례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 노동의 땀방울인 2020년도 예산안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사람', '시민'을 우선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목표와 예산안 편성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균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공간의 질을 높이고 
▲포용과 공평의 원칙 아래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기치로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 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을 통해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는 협치와 신뢰, 상생의 원칙을 밑바탕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바대로, 우리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경직성 경비인 국비보조금의 증가는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켰다. 더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청사 건립과 같은 굵직한 현안들도 신규 사업을 위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열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고, 청주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치열한 고민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내년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6.5% 늘어난 2조 4880억 원으로 처음으로 2조 4천억 원을 넘겼다.  

다만, 올해 반도체 등 경기의 하락으로 720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었고, 복지보조금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5.94%인 1264억 원 늘었다.  

일반회계로 범위를 좁히면, 특히 보조사업이 많은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1041억 원이 늘어난 9407억 원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43.6%를 차지한다.  

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와 보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체사업비는 오히려 전년보다 100억 원 준 623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공간 만들기,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는 포용적 복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환경분야 예산은 전체의 6.45%로 전년대비 24.96% 늘어난 1400억 원이,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사회복지와 교육 예산은 각각 12.45%와 31.23%가 늘어난 9400억 원과 400억 원이 편성됐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 등 분야 예산은 25.35%가 늘어난 540억 원이 책정돼 청주시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한편, 문화·관광 분야는 15.2%가 줄어든 964억 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07%가 줄어든 758억 원이 편성돼 예산 배분에 고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과 공동체, 미래 분야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안심사회 조성에 219억 원, 지속가능한 순환도시 만들기에 763억 원,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에 301억 원, 사람 우선의 도로·교통인프라를 위해 427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교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지원사업,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람우선의 도로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자립지원에 503억 원, 사회안전망 확충에 4826억 원,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청소년·교육 지원에 3054억 원, 생활밀착형 SOC시설 투자에 158억 원, 전통문화와 행사를 포함한 문화·관광 분야에 166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사업으로는 육거리 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지역산업 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가족센터 건립 및 돌봄 활성화, 가경지구 도서관 건립, 내수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이 있다. 

마지막,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사업으로 핵심 미래 산업 지원에 352억 원, 농업의 미래에 39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MRO단지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시스템 구축, 시설원예·축산 등 ICT 융복합 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사업비,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 예산, 공간혁신 및 행정혁신 사업 등, 적은 예산이나 비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시민의 취향과 능력의 다양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청주를 만들겠다. 행정혁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우리시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가 지향하는 가치를 명확히 해서 청주만의 가치를 가진, 청주색이 완연한 도시를 만들겠으며 공존, 공평, 혁신의 가치로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의회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