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지방 정부, 어떻게 근로자 최저 임금 인상했나?
등록일 : 2019-11-14 14:07 | 최종 승인 : 2019-11-18 10:11
이성재
경제 정책 연구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호텔과 공항이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셔터스톡)

[내외경제=이성재] 미국의 노동 조합과 지역 사회 단체가 특정 직업과 산업 분야에 대해 최저 임금을 요구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전략을 통해 오클랜드 지역 호텔 근로자의 시간 당 임금은 최대 20달러(약 2만 3,000원)가 됐다. 

덴버 및 콜로라도 지역의 공항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이 인상되는 쾌거를 이뤘다.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을 늘려 더 많은 사람이 중산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특정 산업과 직종에 집중함으로써 미국은 국가의 최저 임금 문제를 겪지 않고 10년 이상 국가 운영을 이어왔고, 이 나라의 최저 임금은 오랜 시간 시간 당 7.25달러(약 8,449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은 분열됐다. 최저 임금을 15달러(약 1만 7,000원)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이 하원에도 통과됐지만, 공화당 상원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덴버 시의회는 수하물 취급 업체 및 소매업 직원, 공항 직원 등 노동자 6,000명 이상의 임금을 2021년까지 시간 당 15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사진=셔터스톡)

불평등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최저 임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구제받지 못하는 와중에 고등 교육을 받은 미국인만이 오랜 시간 동안 이익을 보고 있다는 논쟁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시애틀, 뉴욕, 캘리포니아 등의 지방 정부는 각 지역의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했고 성공을 거뒀다.

지방 정부는 노동 조합에 의해 기업에 압력을 가한 후 미국 전역의 공항 직원과 호텔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했다. 이런 노동 조합은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지역의 부유한 이들이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주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동결돼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경제 정책 연구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호텔과 공항이 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연방에서 정한 최저 임금인 7.25달러를 높이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가 각 지역의 최저 임금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기업 및 고용주들은 작은 도시보다 근로자들에게 시간 당 15달러 이상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덴버

덴버 시의회는 수하물 취급 업체 및 소매업 직원, 공항 직원 등 노동자 6,000명 이상의 임금을 2021년까지 시간 당 15달러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2019년에 13달러, 2020년에 14달러로 순차적으로 늘릴 생각이다.

덴버 국제 공항에서 일하는 아흐메드 오스먼은 공항을 찾는 사람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시간 당 10.2달러(약 1만 1,800원)를 받는다. 

그는 "사람들은 임금이 높아져 봤자 시간 당 3달러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내 인생에서는 큰 것이다. 나는 수단에서 의사로 일했었다. 그래서 최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시간 당 임금이 높아지면 나는 의료 면허 시험을 공부할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휴스턴

마찬가지로 휴스턴에서는 공항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 당 12달러(약 1만 4,000원)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2021년에 발효된다. 현재 이 지역 공항 근로자는 시간 당 9달러(약 1만 원)를 받고 있다.

조지 부시 인터컨티넨탈 공항의 항공 지상조업 요원인 퀸티나 무어-캐러웨이는 "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해야 했다. 또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전당포에 맞기고 돈을 빌려야 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투잡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Z 측정

Z 측정(Measure Z)이라는 법안이 오클랜드에서 시행되면서 이 지역의 호텔 근로자들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Z 측정이란 호텔이 근로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간 당 임금을 최소 15달러, 그리고 추가로 5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지역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은 13.8달러(약 1만 6,000원) 수준이다. 또한 새로운 법은 호텔 근로자들이 매일 청소해야 하는 총 면적을 제한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누를 수 있는 패닉 버튼 착용을 제안한다.

2019년 9월 기준 개인 소득 및 경비

경제 분석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9월 개인 소득은 502억 달러(약 58조 5,081억 원)로 증가했으며, 가처분소득(DPI)은 557억 달러(약 64조 9,183억 원), 개인 소비 지출(PCE)은 243억 달러(약 28조 3,216억 원)로 증가했다.

2019년 9월 개인 소득의 증가는 개인의 이자 소득, 농장 소유주의 소득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사회 복지 증가로 인한 것이었으며, 개인 지출은 230억 달러(약 26조 8,065억 원)로 증가한 반면, 개인 저축은 1조 3,800억 달러(약 1,607조 7,000억 원)였다.

일부 도시에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큰 승리나 다름 없다. 소득이 늘어나면 노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미국 경제 회복이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오명을 씻게 할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