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주민분담금 290억 공중분해 임원 고발조치
등록일 : 2019-11-13 12:05 | 최종 승인 : 2019-11-13 12:05
주현주
▲사진 =  청주시 사모1지구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장인 양승구 씨가 신탹에 있던 분담금을 받아 사용한 근거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청주시 사모1구역 뉴젠시티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해산한후 재결성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이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적인 사업을 추진했다고 '(가칭) 사모1지구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가 폭로했다.  

이들은 재개발 조합을 상존한채 다시 가칭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 '청주시와 서원구청에 문의한 결과 인.허가 등 관련사실이 전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주합인가를 받지 못해 지역주택조합분양금을 사용할수 없음에도 재개발 조합장 등 임원진 5명은 뉴젠시티 A건설, 추진위 지도부와 함께 조합원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 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행사로 참여한 뉴젠시티는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약정서를 체결후 본격적으로 조합언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사용 승낙률 80%이상, 토지사용권 95%이상 확보 등 향후 진행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기준에 도달해 있으며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설립인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대적인 과대홍보와 상담을 진행해 70억 이상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했다. 

이과정에서 포스코, 현대 등 국내굴지의 대형건설사가 참여해 설립인가와 3~4년 안에 입주까지 진행된다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망행위까지 벌였다는 것.  

이어 사업이 일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들을 현혹할만한 모델하우스(홍보관)를 지어 홍보관 건립비용 21억을 조합원 분양금으로 지출 및 사용해 조합원 모집에 철저히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원진 5명은 '(가칭)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임하면서 뉴젠시티에서 사업자금요청시 전액을 사용 할수 있도록 사용심의 및 지출승인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이들의 분담금은 조합장 5명의 승인하에 뉴젠시티로 119억원, 업무수임비도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주택법 등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단기간에 94억원을 뉴젠시티가 사용해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015년 8월16일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 지주에게 토지사용 승낙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분담금 836만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11월25일 B공인회계법인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총분담금 288억9000만원중 17개월동안 신탁사에 있던 약 220억 (신탁사 해지금 7억4000만원 포함)중 약 76%가 소진됐다.  

이들은 사업변경을 위해 청주시 모처에서 조합원들에게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지난 2015년 12월 19일 청주시내 모처에서 동의서를 받았다.  

▲사진 =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 갈등에서 가칭 사모1지구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투쟁위원회가 290억 분담금 사용 의혹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주현주 기자

이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은 민사에서 승소를 했다.  

또 이들은 사업전환에 따른 타당성과 합리성을 대대적으로 강조해 컨소시엄 등을 결성하고 자금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삼아 부동산신탁사에 계약을 해지한후 사모1그역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업무약정서를 맺은 가운데 14차례에 걸쳐 65억원을 대여했다고 폭로했다.  

투쟁위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련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조합측이 주장하는 조합원 명부가 달라 조합원 연명부를 요구했으나 이역시 제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이에 따라 임원 5명 과 총 9명을 횡령 및 배임 협의로 형사고소했으며 현재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오전 11시 청주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오후에는 사모1구역에서 집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칭)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측은 전언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으로 언론에 대답해 줄 수 없다"며 더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