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주, 일본 정부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는 주장...박근혜 정부 인정했나
박근혜 정부는 사실을 밝히고, 황교안 대표는 진실에 답하라
등록일 : 2019-11-12 00:24 | 최종 승인 : 2019-11-12 00:24
이승협
이용주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 내용 中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하여,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에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외교청서' 문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당시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 한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담긴 성노예에 관한 기술을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오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밝힌 '외교청서' 내용이 사실인지를 명확히 밝혀내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꾸겠다는 일본의 저급한 전략에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고서 내용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없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성노예 표현을 쓰지 않기로 약속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어,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문책을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질문에 진실의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