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천정배 "수사·소추구조 개혁의 첫째는 독립, 둘째는 권력남용의 방지, 셋째는 전문성"
"검·경의 독립은 한계가 뚜렷하므로, 공수처 반드시 만들어야"
등록일 : 2019-11-11 22:38 | 최종 승인 : 2019-11-11 22:38
송영훈
천정배 국회의원

[내외경제=송영훈 ] [내외경제 TV/중부=송영훈 기자]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한계가 뚜렷하다. 

검찰과 경찰을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권력에서 독립적인 수사·소추를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1일 '대안신당 국회의원·창당준비기획단 연석회의'에서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조직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사, 소추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보면 세 가지 원칙하에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첫째, 정치권력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거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이 지나치게 과도한 권력을 갖고 그것을 남용해서, 오히려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번째, 수사·소추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금 패스트트랙에는 경찰 개혁 법안이 올라와 있지 않다. 이 정부가 왜 애초에 경찰 개혁 법안은 안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검찰 개혁 법안만을 갖고 최선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관련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대타협을 이룰 것 같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하면 대안신당 10명의 의원들이 결정권을 쥔다. 우리 대안신당은 가장 올바르고 개혁적인 입장에서 법안을 정리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