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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은? 근로장려금 외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등록일 : 2019-11-11 14:49 | 최종 승인 : 2019-11-11 14:49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면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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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다. 생계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내로 ▲1인 가구 51만2102원 ▲2인 가구 87만1958원 ▲3인 가구 112만8010원 ▲4인 가구 138만4061원 등이다. 또 교육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내로 ▲1인 가구 85만3504원 ▲2인 가구 145만4264원 ▲3인 가구 188만16원 ▲4인 가구 230만6768원 등이다. 더불어 의료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내로 ▲1인 가구 68만2803원 ▲2인 가구 116만2611원 ▲3인 가구 150만4013원 ▲4인 가구 184만5414원 등이다. 이어 주거급여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내로 ▲1인 가구 75만1084원 ▲2인 가구 127만8872원 ▲3인 가구 165만4414원 ▲4인 가구 202만9956원 등이다. 아울러 201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청년 희망키움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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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차상위계층 혜택은 소득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달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때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 지급액보다 10% 감액해 지급하며,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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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부는 OECD 1위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된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반 수급자 38만625원, 저소득 수급자 45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375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