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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저소득층지원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등록일 : 2019-11-06 11:46 | 최종 승인 : 2019-11-06 11:46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우리나라 저소득층 기준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과 근로장려금 외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또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까지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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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부족으로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또 급여별 2019 기초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여야 한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통합문화이용권,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양곡 할인, 청년 희망 키움 통장, 핸드폰 요금 감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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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은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이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 ▲한 부모 가족 52%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들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소득 있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연간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이하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12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한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원래보다 10%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다. 이밖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 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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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이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 액이 선정 기준 액 이하면 된다. 2019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일반 수급자 38만625원, 저소득 수급자 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도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만375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