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용호, 농가 무시한 정부와 국회, 2년째 쌀 목표가격 책정 못 해
쌀 목표가격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즉시 지급해야
등록일 : 2019-11-05 23:34 | 최종 승인 : 2019-11-06 00:16
이승협

[내외경제=이승협 ]
 

이용호 의원 




- 쌀 목표가격 조속히 결정하고 변동직불금 미지급분 즉시 지급해야 

 

농민들의 최저임금이라 할 수 있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 2년째 국회 표류 중이다.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연초에 지급됐어야 할 쌀 변동 직불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변동직불금 기준 가격인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해 농가에 미지급분 2533억을 연내 지급해야한다. 

 

벌써 올해 추수도 끝났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농민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하다. 연이은 태풍으로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나서기는커녕, 작년에 이미 결정했어야 할 목표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방관해 현업 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와중에 진행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향후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 정책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생계 및 농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만큼 하루 빨리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고 미지급분을 즉시 지급해 농가 생계안정을 도모해야한다. 

 

자고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민을 잊은 나라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