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탈리아에서 프로세코 맛 프링글스 몰수 'EU 상표 보호를 위한 노력'
등록일 : 2019-11-01 15:08 | 최종 승인 : 2019-11-01 15:09
김성한
이탈리아 당국이 프로세코 와인 맛 프링글스 제품을 압수했다(사진=셔터스톡)

[내외경제=김성한 ] 최근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 슈퍼마켓에서 발견된 총 250개의 프로세코 와인 맛 프링글스 과자가 이탈리아 당국에 압류됐다. 이탈리아 농림부 장관 테레사 벨라노바는 정체성을 도난하는 행위라며 '프로세코'라는 이름을 불법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OCG가 관리하는 이탈리아 와인 '프로세코'

이탈리아에는 와인의 품질 및 원산지 보증, 라벨링 시스템 등을 법적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 DOCG가 있다. 프로세코 또한 이곳에서 관리하는 이탈리아산 와인이다. 프로세코라는 이름을 사용하려면 DOCG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로세코 와인은 이탈리아 북부 프로세코 지방의 와인 양조장이 만드는 와인이다.

벨라노바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압류는 이탈리아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와인 이름을 위해, 그리고 품질 보증 및 사기 방지를 위한 ICQRF를 위해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ICQRF는 이탈리아 내의 식품 관련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프로세코는 DOCG에서 관리되는 이탈리아 와인이다(사진=셔터스톡)

상표의 경제적 가치

보스턴인터내셔널칼리지의 교수인 리시 람 샤파가이는 네팔 저널 온라인에 실린 '상표에 대한 경제적 관점'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에서 상표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브랜드와 상표의 명성을 고려하고, 이런 지적 재산권은 디지털 시장 공간 및 경쟁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샤파가이는 2017년 브랜드 가치가 1,094억 달러(약 127조 6,807억 원)에 달한 구글의 사례를 인용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27% 감소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연도에 구글이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상표와 브랜드는 기업의 경쟁 우위의 원천이며 엄연히 회사의 무형 자산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상표가 기술 서비스 및 제품의 기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거시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으며, 상표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소비자나 고객의 신뢰를 얻는 도구이기도 하다.

프로세코 DOC 컨소시엄의 스테파노 자네테 회장은 이탈리안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려던 개 사료 회사, 과자 및 디저트 회사, 성 상품 회사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베네토주의 주지사인 루카 자이아는 상표의 무단 사용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그는 "몇 년 정부터 이탈리아의 모든 정부와 행정 기관이 이탈리아 브랜드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상표 및 브랜드의 오남용은 이탈리아 내에서 높은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프링글스 측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으로 '프로세코&핑크 페퍼콘 맛' 과자를 선보인 바 있다. 이때 프로세코 DOC를 아로마 성분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프로세코라는 이름을 겉 포장에 사용한 것은 EU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조 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태국의 법률 회사인 로플러스 파트너 코위트 소뫄이야는 이코노미 4.0에서 상표 등록, 강력한 상표 보호, 광고, 경제적 성장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직원 한 명당 수익 증가는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이 있었다.

위조 상품이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해로는 지적 재산관 소유자의 평판 손상, 영업권 상실, 지출 증가 및 판매 손실 등이다. 또 열등한, 혹은 위조된 제품이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로는 직접적인 외국 투자 손실, 외국의 노하우 손실, 혁신 실패, 실업, 세금 수입 손실, 불공정 경쟁, 소비자의 손해 등이 있다.

한편 소뫄이야가 말한 이코노미 4.0이란 산업 생산, 서비스 산업 및 기타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화를 의미한다.

무역 수지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나타나는 이탈리아의 무역 수지는 다음과 같다.

▲2018년 12월 약 25억 9,700만 유로(3조 3,824억 6,265만 원) ▲2019년 1월 약 43억 9,840만 유로(5조 7,286억 9,608만 원) ▲2월 약 38억 6,800만 유로(5조 378억 7,660만 원) ▲3월 약 37억 6,100만 유로(4조 8,985억 1,445만 원) ▲4월 약 34억 4,600만 유로(4조 4,882억 4,270만 원) ▲5월 약 41억 1,500만 유로(5조 3,590억 8,795만 원) ▲6월 약 48억 2,500만 유로(6조 2,837억 4,225만 원) ▲7월 약 40억 1,200만 유로(5조 2,249억 4,796만 원) ▲8월 약 40억 1,300만 유로(5조 2,262억 5,029만 원)

 

위에서 언급한 무역 지표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계절별로 조정 및 발표된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체코, 덴마크, 벨기에,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몰타, 불가리아 및 에스토니아 등 다른 국가들도 목록에 포함된다.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국가는 무역 적자 혹은 불균형을 겪고 있다. 수입이란 국가가 외국에서부터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무역 적자가 오래 지속되면 전반적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국가 경제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입되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