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 칼럼] 광주동구 재개발에 대하여…
2017-11-08 07:08:45
편집국
[내외경제TV 칼럼] 동구재개발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바로 최순실과 3인방이었다.

총회 회의 장소에서 구청관계자에게 주민들은 재개발을 잘 모르니 잘 지켜보다가 부족한 면을 '정리정돈'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후 일정이 바빠서"라고 하고 나갔다.

재개발 관계자가 보여준 태도는 공적 근무자들이 젖여있는 타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처럼 립서비스만 하고 두말없이 돌아갔다는 말이다. 공무원이 돌아간 후 사태는 3인방의 지휘아래 손발을 미리 맟춘것처럼 회의석상에서 질문자를 무시하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하여 마무리를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유가 더욱 궁금했다.

사실 주민이 다소 재개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차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고, 혹시 부족한 질문을 한다면 설득을 시켜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급하게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짜여진 각본 속에 주민피해가 보이는 데도 안타까웠다.

백발의 어르신이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들고 있었지만 어르신은 끝내 아무질문도 할 수 없었다. 동구 재개발 회의를 보면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동구주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시민 한사람의 세금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며 머리채를 끌고 가듯이 진행하는 총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의혹만 커져갔다.

한국사회는 공리사회가 없는 것인가? 최순실이하 3인방이 그동안 권좌에 앉아 사회를 혼돈에 빠지게 했듯이 주민들이 운영하는 재개발 역시 공리적이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언론순위는 30위를 오갔지만 이명박, 박근혜 등이 대통령을 지낼 시기에는 70위를 훨씬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부패속에서 죽어갔고, 북한은 2016년 순위는 179등이었다.

해외에서 바라본 조작의 나라 "한국사회는 일부언론만 허용된 나라"로 오명을 씻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로 전락했다.

사회를 공정하게 지킬려고 하는 집단과 권력을 앞세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공존하는데, 공적기관의 임무는 저울질을 잘 하다가 넘치면 덜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

혼탁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지만 사법기관이 있기전에 공적기관에서 관리를 잘 하는 시스템이 절실한 사회구조가 ‘한국사회’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이유는 공직자이기에 세금으로 공적 수고의 댓가를 지불 받는 것을 잊여서는 안 된다.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전과 후는 어땠는가? 잠시 행복한 시절도 있었겠지만 표독한 시민의 눈길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세상일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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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중 조선이공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