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미국 연방 재정 적자, 거의 1조 달러 도달
등록일 : 2019-10-30 10:44 | 최종 승인 : 2019-10-30 10:44
이성재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 감면을 시행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사진=셔터스톡)

[내외경제=이성재] 2019년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9.840억 달러(약 1,148조 8,200억 원)로, 약 1조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 보다 26% 증가한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및 지출 정책에 자금 지원을 하느라 7년 만에 가장 높은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트럼프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의 재정 적자 50% 상승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의 적자는 거의 50%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에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을 대상으로 부과된 관세가 700억 달러(약 81조 7,040억 원) 정도 걷혔기 때문이다. 

미국의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셔터스톡)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과 적자를 줄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들은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와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 지출을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후 정부 지출은 오히려 증가했고 4년 연속으로 연간 재정 적자 또한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확대해 적자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적자의 원인은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감면하고 정부 지출을 줄임으로써 재정 적자가 늘어나도록 만들었다. 미국은 기록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성장을 이어왔고 실업률은 50년 만에 가장 낮아졌지만 국가의 재정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가정이 늘어나면 재정 적자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실업 급여 등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글로벌 성장 둔화와 계속해서 이어진 무역 긴장이 미국 경제에 압력을 가하던 중 트럼프 행정부는 1조 5,000억 달러(약 1,751조 8,500억 원)의 세금을 감면했는데 이로 인해 경기 부양책이 사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에 세금을 감면했고 이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무부 기금이 고갈돼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세수는 새로운 세금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7년 6월 의회 예산 사무소의 예상보다 4,000억 달러(약 467조 2,800억 원) 이상 감소했다.

2019년 조세수입보다 2배 빠른 정부 지출

2019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 정부의 지출은 조세수입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 미국 정부는 의료, 사회 보장, 군사비 등으로 많은 지출을 했다. 재정 적자는 현재 국내 총생산의 4.6%에 해당하며 조세수입은 미국 전체 경제의 16.3%에 불과하다.

1조 달러 적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사회 보장이나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등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줄일 우려가 있다. 

공화당은 이미 예전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뉴딜 및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기간에 생겨난 수많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없애고 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와이오밍 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마이크 엔지는 상원의 재정 경로를 유지할 수 없으니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엔지는 성명서에서 "연방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출은 그보다 두 배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계속 무시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미 상원은 2년 간의 예산 거래를 승인했고 정부가 계쏙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민주당원들은 군비 대신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명의 공화당원들이 민주당원들과 뜻을 같이 해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냈다.

그러나 재정 감시 단체가 오랜 시간 동안 경고를 해왔음에도 미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재정 적자는 계쏙 늘어나게 됐다. 연간 재정 적자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2012년에는 실업률이 지금의 두 배였다. 

또한 당시에는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때였다. 그 때보다 현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다. 2029년까지 이 나라의 부채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 재무 통계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수입은 2017년에 6조 2,580억 달러(약 7,313조 7,246억 원)였는데, 지출이 6조 9,610억 달러(약 8,135조 3,207억 원)여서 적자가 대략 7,030억 달러(약 821조 5,961억 원)에 이른다.

공화당은 다시금 트럼프 행정부에 개입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0년에 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경제는 압박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