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혼하기] "졸혼에 황혼이혼" 이혼준비 어떻게?...합의이혼절차와 이혼조정신청 차이 이혼소송 사유까지
등록일 : 2019-10-29 11:26 | 최종 승인 : 2019-10-29 11:26
양윤정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면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졸혼. 법적으로는 부부 상태이나 별거 생활을 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의미로, 결혼 생활을 졸업한다는 뜻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유명인의 졸혼이 보도되면서 졸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실제 설문조사 결과 장년층에서 졸혼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소 나오고 있다. 졸혼뿐이 아니다. 자녀를 모두 성장시킨 뒤, 중노년층이 돼서 이혼하는 황혼이혼 사례도 늘고 있다. 헤어짐을 예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서로의 더 나은 삶은 위해 이별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혼이다. 법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으며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의사능력이 부부가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해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미성년 부부의 경우 결혼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혼 시엔 성년으로 간주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숙려기간은 임신을 포함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없는 부부는 1개월이다. 단, 폭력 등 한 쪽에게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요인이 있을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양육비용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법원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조정신청

이혼조성신청은 이혼에 대해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을 때 진행된다. 합의이혼보다 이혼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 빠른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도 이혼조성 신청을 하곤 한다. 조정이혼은 법원이 개입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해 최대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된다. 즉, 이혼 소송을 하려면 이혼조정 신청부터 해야 한다. 이혼조성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소명자료,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다.

▲이혼 소송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소송 사유

이혼 소송은 성격 차이 등으로 내 마음이 변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혼 소송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분명, 그 외 혼인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다. 소송절차는 변론기일에 부부 쌍방 변론 후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신문을 진행한다. 판결이 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정본 송달 14일 이내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이혼이 성사되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관련 서류를 챙겨 관할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이혼 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