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트럼프 행정부, 푸드 스탬프 및 학교 급식 예산 삭감 보류 발표
등록일 : 2019-10-28 09:40 | 최종 승인 : 2019-10-28 09:41
이성재
트럼프행정부는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세 번이나 시도했다(사진=플리커)

[내외경제=이성재]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 스탬프(미국에서 저소득층에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전자카드를 매달 제공하는 식비지원 제도)와 무료 학교 급식에 대한 접근권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리고 백악관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제공하는 식량 원조를 철회하겠다는 상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다시 발표하겠다고 결정했다.

위기에 처한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

미국 농무부는 상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약 300만 명이 푸드 스탬프를 박탈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약 100만 명의 아동이 더 이상 무상 혹은 할인 학교 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2차 연구 내용을 주장했다.

교육 위원회 의장이자 버지니아 주 공화당 로버트 스콧 상원의원은 농무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한 후 2차 연구 내용을 대중에게 공표했다. 그리고 농무부가 발표한 수치는 1차 연구 수치의 2배 가까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1차 연구에서는 무상 급식 자격을 자동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는 아동의 수치가 50만 명으로 추산했었다.

 

 

전국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만을 고집한 트럼프 행정부는 2주 동안 대중 여론 수렴 기간을 갖고 일반인들이 두 번째 연구를 검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미 13만 명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중 대부분은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2차 연구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막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미국 예산및정책우선순위센터의 조 누버거 수석 정책 애널리스트는 "2차 연구로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영양보충 지원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비평가들의 협조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으로 빈곤선보다 두배 가량의 소득이 있는 가정이 푸드 스탬프를 이용하고 있는 허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2,250~3,500달러의 소득이 있는 성인 장애인을 둔 가정도 푸드 스탬프 이용에 제한이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원들은 미네소타 주의 백만장자 롭 언더샌더를 지적했다. 언더샌더는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개월 동안 푸드 스탬프를 수령했다. 언더샌더와 유사한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켄터키 주의 제임스 R. 코머 공화당 의원은 주장했다.

배고픈 학생은 집중력이 저하되고 학교를 결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사진=플리커)

위기에 처한 공립학교 아침 및 점심 급식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를 받는 가정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무료로 아침 및 점심 급식을 제공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규정이 변화되면 이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키즈 헝그리(No Kid Hungry)'의 리사 데이비스 부회장은 "푸드 스탬프 수령 가구 아동의 45%가 무료 학교 급식을 신청하는 한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 수급 자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생이 학교에서 굶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스 부회장은 부모들이 자녀의 급식 신청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연중 무상 급식 제안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의원과 일한 오마르 의원은 여름 방학을 포함해 모든 학생에게 연중 삼시 세끼 급식과 간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마르 의원은 아이들이 굶주리면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허기가 지면 집중력도 저하되고 결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가난한 가정의 미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또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다를 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계획이 추진된다면, 미국의 수많은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미국의 사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년 빈곤 격차 지수

세계 빈곤선(2011년 기준 1일 1.90달러)에서 소득 또는 소비가 '평균 결핍'이라는 것은 '제로 결핍'인 사람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1979년 빈곤 격차 지수는 0.4였지만 2016년 1.0으로 높아졌다.

반면, 영국의 빈곤 격차 지수는 2004년 0.2에서 2015년 0.1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