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민배 전 창원시장

[서울=내외경제TV] 강태호 기자 = '경남의 사나이' 공민배 전 창원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남은 행정부문 순위에서 늘 상위에 있었던 지역이고 인구도 34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하위권으로 밀려났지만 정치·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경상남도에서 수행했다. 등과 후 귀향한 그는 함양군수, 민선 창원시장, 남해대학교 총장을 거치며 경남을 경험했다. 더불어 청와대 민정비서실, 대한지적공사(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견문을 넓혔다.

"경상남도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고시출신의 젊은 공무원이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대민 접촉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자로서 도정에 문제가 생길 때 구성되는 TF팀장을 자주 맡았어요. 도정 전체에 대해 총괄할 수 있는 능력을 축척했지요. 도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저는 지분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을 보통 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자체장이든 시민이든 그런 생각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행정은 굉장한 테크니션(Technician)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인 영역입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는 중앙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던 시절에 경상남도가 전국 지자체들 중 상위그룹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경남의 포텐셜 파워(Potential Power)는 경기도 다음이었습니다. 인구와 면적 그리고 도정능력 모두 유리한 조건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내실은 너무 부실해졌습니다. 공공성이 결여된 행정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와 아동무료급식 중단에 대해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예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하수가 취하는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진주의료원 노조의 행위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최우선이었고 자신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은 효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빚만 갚는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지요. 오히려 국가 혹은 더 큰 지자체가 빚을 짊어지는 게 더 나은 일입니다. 공공성과 민주성을 균형있게 유지해야 행정의 진짜 효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은 경남의 조선업 현실과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냉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남의 조선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중국보다 월등히 나은 원천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과 노동집약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한 조선소에서 몇 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첨단산업이 시류라고 해도 조선업을 대신할 산업을 찾으라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기술력과 고용창출입니다"

그는 산업 진작을 위한 여건 조성에서도 선후를 구별한 세밀한 단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주·사천 항공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그곳에 입주할 항공 관련 기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입주할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단부터 조성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 정도입니다. 몇 안 되는 기업이 겨우 일본에 수출하는 정도입니다.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 후 일정한 능력을 충족시켰을 때 공단을 조성해주는 단계로 갔어야 합니다"

더불어 지방행정이 전문성과 고도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산업 같은 경우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업의 실체는 지방에 있기에 그것이 무너지면 지방경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산의 신발이나 대구의 섬유산업 몰락을 보십시오. 다른 산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당장의 불편함은 없지요. 하지만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무너집니다. 극복이 안 돼요. 지방에서는 권한이 없으니 주인의식을 갖고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둔한 생각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지방정부가 행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원 2~3명 정도가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연방제 국가 수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천명한 바 있다.

"개념을 제대로 짚어주는 사람이 아직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주권'으로 해야 맞는 겁니다. 분권은 중앙정부에서 권리를 나눠주는 것이지만 주권은(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 지방이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방은 주권을 가지고 중앙정부는 지방이 할 수 없는 대승적인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주권'에도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는 경남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경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다.

"경상남도에서 대부분의 세월을 일하고 지켜온 만큼, 도정을 새로 정립하는 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떤 일도 거뜬히 해내는 그 힘으로 다시 경남을 일으켜 세워주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kkangtae97@n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