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오피오이드 위기, 지난 4년간 6,310억 달러 경제 부담 초래
등록일 : 2019-10-23 14:15 | 최종 승인 : 2019-10-23 14:16
김성한
2015~2018년까지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초래된 총 경제적 부담이 6,3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123RF)

[내외경제=김성한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초래된 총 경제적 부담이 6,310억 달러(740조 8,571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단체 미국보험계리사협회(SO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추정치 6,310억 달러에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비롯한 가족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 형사 사법 활동, 생산성 손실, 교육 프로그램 및 조기 사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오피오이드 사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

SOA는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약 40만 명의 미국인이 불법 마취제와 처방전을 포함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연구 저자인 스토다드 다벤포트를 비롯한 SOA 연구팀은 특히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해 미국에서 추정된 경제적 부담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2,050억 달러(240조 6,905억 원)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의료비 과잉 지출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여기에는 신생아 오피오이드 금단 증후군이 있는 유아들의 과도한 의료 지출 등도 포함된다.

연구 분석의 목적

SOA의 연구 실장인 데일 홀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오피오이드 위기가 국가 경제의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팀의 목표는 위험 및 불확실성을 다루고 측정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보험사들을 도와서 오피오이드 위기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관련 기업들이 건강 관리 평가 훈련과 가격 결정 훈련에 있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SOA는 또한 사망률이 추정된 총 경제적 영향의 40%, 즉 2,530억 달러(297조 979억 원)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평생 소득 손실로 인해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9~2017년까지 약 40만 명의 미국인이 불법 마취제와 처방전을 포함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사진=123RF) 

경제적 부담 규모

연구팀은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한 총 경제적 부담의 29%인 1,860억 달러(218조 4,012억 원)가 지방, 주, 그리고 연방 정부에 의해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비율은 개인과 민간이 부담한다.

그중에서도 정부 지출은 ▲2015년 3만 6,568달러(4,294만 원) ▲2016년 4만 7,049달러(5,524만 원) ▲2017년 4만 9,348달러(5,794만 원) ▲2018년 5만 2,812달러(6,201만 원) ▲올해에는 5만 6,911달러(6,681만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개인 및 민간 부문 비용은 ▲2015년 8만 7,749달러(1억 302만 원) ▲2016년 10만 9,349달러(1억 2,838만 원) ▲2017년 12만 1,538달러(1억 4,268만 원) ▲2018년 12만 6,548달러(1억 4,857만 원) ▲올해는 13만 1,470달러(1억 5,435만 원)로 중간 집계됐다.

연구팀은 2015~2018년의 오피오이드 위기의 재정 부담이 비단 생산성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390억 달러)과 형사사법 활동과 관련된 비용(390억 달러)에 대한 부담도 모두 손실에 해당된다.

게다가 데이터 부족으로 경제적 영향을 연구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경제적 부담은 보고서의 추정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적, 의료 보험, 공공 보험, 그리고 비보험을 포함한 의료 비용에 더 초점을 뒀으며 생산성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단기장애, 장기장애, 근로자 보상 등에 대한 의료비 지출만 집계했다는 설명이다.

 

 

낭비되는 의료 지출의 가장 큰 원천

미의학협회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간호사, 의사가 필요로 하는 행정 업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기록 보관을 비롯한 청구서, 의료 코드 및 기타 사무 업무와 같은 행정 업무는 연간 약 2,660억 달러(312조 2,840억 원)의 의료 과잉 지출을 초래한다.

연구는 또한 의사를 비롯한 재활 시설, 구급차 제공업체들이 병실 비용을 청구하며, 이 과정에서 나오는 청구서는 행정 비용을 더해 시간과 노력을 더욱 소모시킨다고 말했다. 관리 조정의 실패와 가격 결정 실패, 행정 복잡성, 남용 및 사기, 관리 제공 실패 등은 의료서비스 업계에서 지양해야 할 절차라는 지적이다.

질병별 의료서비스 지출액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질병별 미국 내 의료비 지출은 다음과 같다.

총 의료 지출의 14.8%는 증상이나 불분명한 건강 상태에 대한 지출이 차지했으며, ▲11.1%는 순환기 ▲10.1%는 근골격계 ▲.8%는 신경계 또는 감각기관 ▲7.7%는 호흡기 ▲7%는 내분비학 ▲6%는 신생물학 ▲5.9%는 부상 또는 중독 ▲5.4%는 감염성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4%는 소화기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성 질환은 5.2% ▲정신질환 4.6% ▲피부나 피하 2.7% ▲임신, 출산 합병증 2.3% ▲혈액 및 혈액형성 기관 1.1% ▲선천성 기형이 0.4%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