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中 무역 분쟁 이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전망
등록일 : 2019-10-20 11:00 | 최종 승인 : 2019-10-20 11:01
김성한
미국의 소매 판매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급락했다(사진=123RF)

[내외경제=김성한 ]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조약으로 완화되더라도 세계 경제는 계속 요동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의 임시 협정이 양국의 상품에 대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계획은? 

양국의 휴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감이 누그러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역 전쟁을 강화하고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터키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유럽에서 들어오는 와인과 치즈, 비행기, 기타 상품에 75억 달러 (8조 8,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다가, 2019년 11월에는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과 EU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조처하지 않는다면, EU에 추가 관세를 떠안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회담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럽 상품에 관세를 부화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곧 행정부가 관세 없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이 공정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관세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공격적인 접근법을 옹호하며 영향력을 강화해 중국과 멕시코, 그 외 여러 국가에서 무역 수요를 끌어내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도 제한적 거래에 돌입했으며 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 수정은 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세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세계 공급망을 이탈시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 즉, 무역 전쟁으로 상처를 받는 것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포함되며, 특히 유럽의 피해도 크다. 이 같은 피해는 중국과의 임시 무역 거래 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특히 자동차 구입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6일 미국의 소매 판매는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급락했다. 미국의 제조업 부문은 이미 불경기를 겪고 있었으며 전 세계 공장은 생산 규모를 줄였다.

 

 

IMF의 세계 성장 예측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2019년 세계 성장 전망을 3%로 낮췄다. IMF는 무역 장벽과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계류의 투자 및 수요가 줄었다고 분석하면서 이 때문에 경제 전망 수치를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IMF의 기타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개발도상국과 EU의 매우 섬세한 회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은행의 전망

2019년 10월 초,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상품 부문의 세계 거래가 단지 1.2% 정도 증가할 것이며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졌던 2009년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도 세계 무역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진=123RF)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전 세계 금융 기관은 2019년 성장 전망을 2.6% 이하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회담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무역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맬패스 총재는 "무역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세계무역이 더욱 투명해지는 2020년을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중국 무역 전쟁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경제 현상의 원인이 아니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 둔화도 세계 무역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세계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경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미 연방준비위원회는 이율을 줄였다. 연방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불확실성과 관세 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연방준비위원회의 능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제 피해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기준,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 무역

미국 경제분석국에 따르면, 2019년 8월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의 적자는 549억 달러(64조 8,000억 원)에 달해 이전 달의 적자보다 9억 달러(1조 629억 원) 더 규모가 커졌다. 2019년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수출은 2,079억 달러(245조 5,299억 원)를 기록했지만, 수입은 2,628억 달러(310조 3,668억 원)였다.

2018년 동기간 대비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재화와 서비스 적자는 283억 달러(33조 4,223억 원)로 7.1% 증가했다. 1년 전보다 수출은 32억 달러(3조 7,792억 원)로 0.2% 줄어든 반면 수입은 251억 달러(29조 6,431억 원)로 1.2%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