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종부세·양도소득세 강화로 주택 투기 수단 전락 막아야"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을 상대로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전면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관련 대책과 정책을 내 놓았으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 보다는 오히려 촘촘하게 짜여지지 않은 구체적 대안 부재로 인해 강남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상황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더욱 뚜렸하다.
해당 기간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천279억원이었다.
이들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천187건(총액 10조8천823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는 3천927건(총액 5조9천76억원)이었다. 건수 기준으로 강남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 주민이라는 의미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3구 거주자 수는 157만1천17명이었다.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로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천650건(5조6천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어났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으로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천만원이었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같은 '로또' 주택의 행운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 속에 대한미국 국민이면 누구나(영유아 포함) 들 수 있는 청약 제도 또한 일부에서는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한가지 사례로 최근 시중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렇듯 미성년자에게 까지 청약저축을 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청약은 바로 '로또' 라는 공식에 대해 정부가 '로또' 열풍에 대한 잠재우기 정책을 고민 해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 가하는 일부의 소수 의견이지만 이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기도 하다.
태어나면서 부터 청약저축에 뛰어들어 미래의 '로또'를 꿈꾸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 연령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세밀한 법적 제도적 징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은 최고 가격을 통제했을 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경제학자의 경고가 바로 혼란속에 부동산은 '로또' 라는 괴물로 태어 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같은 설득력이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의 주택건설이 줄어들 경우 경기 하강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이 있다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