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브라질 경제의 걸림돌 '연금 체계', 개혁 시급하다
등록일 : 2019-10-17 10:38 | 최종 승인 : 2019-10-17 10:38
이성재
브라질의 연금 지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사진=123RF)

[내외경제=이성재] 남미 최대 경제 국가인 브라질이 국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값비싼 연금 체계를 전면 개혁하려 하고 있다. 

이전 행정부에서 실시하려 했던 주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우소나르 대통령과 경제팀은 연금 개혁으로 브라질 경제를 회생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정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과 브라질 경제

브라질의 연금 지출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입법자들은 개혁을 통해 10년 내에 2,650억 달러(315조 2,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로이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사회보장연금 지출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2018년 기준, 정부 예산의 44%, GDP의 8.5%를 차지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브라질 연방 정부의 지출은 2060년까지 GDP의 17%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민간 부문 직원들에게 할당된 연금 기금은 532억 달러(63조 2,800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개혁 법안에는 공공부문 직원들의 은퇴 시점과 방법도 새로 정하게 된다.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 수당 인하와 재분배, 은퇴 연령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연금 체계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달 브라질 상원 81명 중 66명이 법안 통과를 승인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브라질 투자자들이 연금 개혁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이낸셜 플래너 '달튼 인베스트먼트'의 페드로 제발로스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정부가 법안을 통과할 수 있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연금 개혁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에 구조적인 장애가 존재한다고 해도 터널 끝의 '빛'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의 GDP 대비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debt-to-GDP ratio)이란 한 국가의 공채 대 국내총생산을 비교하는 지표를 일컫는다. 이는 국가가 빚을 진 금액과 생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써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브라질의 GDP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면 신흥 시장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라질은 교육 및 공공 연금을 포함한 사회 프로그램의 지출이 많은 편에 속한다. 포브스의 케니스 라포자 기자에 따르면, 나가는 비용에 비해 들어오는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나라가 세수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란 한 국가의 공채 대 국내총생산을 비교하는 지표를 일컫는다(사진=123RF)

연금 개혁의 난관

보우소나르 행정부의 과제는 브라질 국민들에게 연금 수당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고 입법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지방 근로자들의 연금 개혁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의 비용

고령층 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브라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불편한 상황이다. 보우소나르 대통령의 계획은 최저 은퇴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2세로 정하는 것이다. 한편, 투자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최초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연금 경제학

세계은행의 타티아나 보고몰로바는 연금 경제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현재의 근로자들이 연금 수령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면, 현재의 근로자들은 내일의 근로자들로부터 자신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여율과 갱신율, 의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여율 또한 높아져야 연금 기금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고몰로바는 설명했다.

 

 

2016년 총연금 대체율

총연금 대체율이란 연금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퇴직 소득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다. OECD는 다음 국가들의 총연금 대체율을 남성과 여성별로 각각 제시했다.

브라질 남성의 경우 퇴직 전 소득의 70%, 여성의 경우 53%였다. 크로아티아는 남녀 모두 105%, 네덜란드는 남녀 모두 97%, 인도는 남성 87%, 여성 83%이었다. 덴마크는 남녀 모두 86%, 이탈리아도 남녀 모두 83%, 오스트리아 남녀 모두 7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