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 대통령 "검찰 자기정화 기능되는 방안 마련하라"
등록일 : 2019-10-16 18:09 | 최종 승인 : 2019-10-16 18:09
전지선
문재인 대통령

[내외경제=전지선]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의 검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검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예정에 없었으며,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호출하는 형식으로 오후 4시부터 약 48분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돼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했을 뿐 아니라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며 "치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