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유럽산 항공기·농산물·기타 제품에 관세 부과
등록일 : 2019-10-16 11:00 | 최종 승인 : 2019-10-16 11:21
김성한
판결을 통해 미국은 매년 유럽에서 수입하는 75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사진=123RF)

[내외경제=김성한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따라 유럽에서 수입하는 75억 달러(약 8조 9,392억 원) 상당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제품에는 에어버스의 항공기,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스페인산 올리브유도 포함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소식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WTO,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보조금을 불법으로 판단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보조금이 부당하다며 장기간 호소해왔다. 보잉이 유럽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따라 손해를 보고 있으니 그 손실을 일부 회복하도록 만들 초석으로 보인다. WTO는 15년 이상 지속된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몇몇 모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보조였다고 간주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합의할 때까지 또는 WTO가 유럽이 이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며, 앞으로 매년 미국이 유럽에서 수입하는 75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무역 대표들은 유럽 무역국이 보조금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유럽산 항공기에 10%의 부과금과 농산물, 산업 제품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유럽연합(EU)이 그간 제공하던 보조금의 성격과 규모가 미국 기업에 부당한 것이며 EU가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무역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EU가 수년간 에어버스 제품에 엄청난 보조금을 제공했으며, 미국의 항공 우주 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미국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에어버스 제품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됐다(사진=123RF)

EU, 미국 상품에 대한 자체 관세로 보복

유럽 당국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만약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 상품에 대한 자체 관세 부과로 미국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WTO 또한 EU가 미국을 상대로 보잉사의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 판결을 준비 중이다. 그 결과는 2020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무역 국장인 세실리아 말스트롬은 "협상을 통해 미국의 보복 가능성을 막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번 협상에서 관세를 포기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미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수용하고 있지만, 관세 부과를 지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로 유럽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소매점, 유럽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뉴욕 타임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식료품 중 파마산치즈, 홍합, 커피, 싱글몰트위스키, 기타 농산물 등 다수가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유럽 상품에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럽과의 무역 전쟁까지 대두된다면, 이미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 세계 무역 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제품 3,600억 달러(약 429조 원)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더해 일본과 유럽산 세탁기, 태양 전지판, 철강, 알루미늄 등에 부과금을 지웠다.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현재 미국은 선진국 7개 국 가운데 가장 높은 관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전체 시장이 둔화했으며, 8월 말 이후 S&P 500은 1.8% 하락했고 유럽 주식 또한 하락했다. 에어버스와 보잉 주식도 각 2%씩 하락했다.

 

 

에어버스 항공기

에어버스 항공기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 최대 항공사가 앞으로 비행기를 구매하는 데 쓰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 에어버스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미국 제조업체 또한 관세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에어버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항공기 관련 구매 중 40%가 미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미국은 이 회사의 제품 구입에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500억 달러(약 59조 원)를 더 소비했다.

이 회사는 미국이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 항공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불안감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은 자국의 항공사뿐만 아니라 자국 내 일자리, 공급 업체 및 항공 여행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EU 국민소득계정 및 총 개발 제품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U의 GDP는 6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 10년 동안 EU의 구조 개발에 따라 건설 부문의 총 부가가치는 하락한 반면,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은 성장했다. 2018년에 EU는 5년 연속 투자 증가 기록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