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탄핵 움직임, 새로운 무역 협정의 길을 열다
등록일 : 2019-10-15 13:14 | 최종 승인 : 2019-10-15 17:52
이성재
미국 하원에서는 2019년 추수감사절 이전에 새로운 무협 조약을 통과할 수 있다(사진=123RF)

[내외경제=이성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미국 의회가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사이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점쳐졌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당원들은 협상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미국 하원이 2019년 추수감사절 이전에 조약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약

이 조약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진행된 비공개 협상의 결실이다. 또한 거래 승인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정치적 편의에 의한 조합이기도 하다.

1993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이 비준된 이후 미국의 일자리가 대거 멕시코로 몰렸고, 민주당은 이 조약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의 두 정당이 정치적인 조약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트럼프와 나머지 공화당원들에게도 이 조약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사업을 촉진하고 고군분투하는 농부들을 돕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공화당이 선량한 존재임을 각인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노동 및 환경 보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제안서 및 반대 제안을 교환했다(사진=123RF)

민주당으로서는 자신의 선거구에서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 또한 워싱턴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철폐로 이어질 수있는 탄핵 움직임에 관여한 민주당 하원의 경우 이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공화당 지역에 사는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탄핵에 표를 행사할 경우 분노한 공화당원들과 맞서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미국에 큰 혜택이 될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미국 대중들에게 증명할 방법을 찾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공화당 정부가 이룩하기에는 불가능한 몇 가지 주요 진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연금 수급 계획을 포함해 민주당을 회유할 달콤한 미끼를 궁리하고 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노동 및 환경 보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제안서 및 반대 제안을 교환했다.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 무역 거래에 의문을 갖고 있는 민주당원들도 라이트하이저와의 논의가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양측의 협상이 유망한 결과를 냈다고 말하며 곧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 예를 들어 협상가들은 신제품을 출시할 제약 회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민주당 측의 우려를 아직 해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 규정이 처방약을 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사항

민주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멕시코가 최저 임금 요건과 환경 표준을 다루는 무역 거래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가 협약을 따를 경우 미국이 멕시코가 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어진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멕시코가 노동부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합의에 찬성한 공화당원들은 NAFTA를 비판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새로운 조약을 지지하는 것이 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최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등, NAFTA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보적인 조항을 넣어 합의를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가 비준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합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합의 비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돌아가면 그가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펠로시는 새로운 협정의 승인을 원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탄핵 임박으로 마음이 조급해진 트럼프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탄핵 문제로 의회가 '올스톱'하면서 새로운 무역 협정 비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상공 회의소 부사장 닐 브래들리는 "백악관은 오랜 시간 동안 추구해 온 새로운 무역 협정이 승인될 경우 그 공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펠로시 의장 또한 협상이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북미 지역 경제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의 2019년 국내 총생산(GDP)은 각각 약 21조 달러(24,853조 5,000억 원), 1조 7,391억 달러(2,058조 2,248억 5,000만 원), 1조 2,414억 달러(1,469조 1,969억 원)다. 2024년에는 이들 국가의 GDP가 각각 약 25조 달러(29,587조 5,000억 원), 2조 2,420억 달러(2,653조 4,070억 원), 1조 5,699억 달러(1,857조 9,766억 5,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