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실학회 게재 OECD 1위, 지속적인 통제 및 질적 평가로의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스코퍼스 색인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
등록일 : 2019-10-15 00:18 | 최종 승인 : 2019-10-15 00:37
오광택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오광택 ]
[내외경제TV=오광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1일(금)『부실학회 문제 대응 현황과 개선방안』(박소영 입법조사관)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은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했다.
약탈적 또는 허위 학술지·학회·출판사 등으로도 칭해졌다.
 

부실학회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점검 및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동료심사가 없거나 간소하고, 권위있는 편집부·높은 영향력 지수 등을 허위로 선전하며 유명 관광지에서 학회를 개최하여 연구자들이 투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부실학회 문제가 심각한데,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게재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최근 5년간 대학, 출연연구소, 4대 과학원에서 부실학회로 의심받고 있는 오믹스(OMICS)와 와셋(WASET)에 참석한 횟수도 1,578회에 달한다.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 필요하다.


현재 해외의 대응을 살펴보면 미국은 부실학회 문제를 소비자 보호 문제로 접근하여 특정 부실학회에 대해 5,010만 달러의 금전적 구제조치와 영업금지 명령을 주문하고 연구자에게는 자발적인 자성을 촉구하고 있음
 

독일은「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권고안」에 따른 부실학회 문제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연구재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에서 논문 수 항목을 제외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마련, 실적평가에서의 부실학회 논문 제외 및 게재 연구자 경고, 연구부정행위 데이터베이스화 내용의 「연구 전반의 진실성 제고를 위한 개혁안」 을 2018년 5월 발표했다.
 

인도는 논문의 질을 고려하도록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정부 차원의 학술지·학회 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018년 8월 최근 5년간의 부실학회 참석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국가R&D사업비 회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5월 정부 차원의 부실학회 목록 관리, 학술정보공유플랫폼 구축, 부실학회 참석자 징계조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측면의 대처에만 치중되어 있고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통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질적 평가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부실학회 투고 행위를 교정하고 연구 생태계 왜곡을 개선해야 했다.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징계·제재 시 관련 규정 및 대상 부실학회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