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딜 브렉시트 가시화되나? 英 정부, 준비 보고서 업데이트
등록일 : 2019-10-14 11:36 | 최종 승인 : 2019-10-14 11:36
김성한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문서를 업데이트해 공개했다(사진=123RF)

[내외경제=김성한 ]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즉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유럽연합(EU)을 탈퇴할 경우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영국 정부가 노딜 브렉시트 대비 계획을 담은 기밀문서 '노랑텃멧새 작전(Operation Yellowhammer)'의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다만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만들어진 것으로, 최신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식료품을 비롯한 의약품, 국경 문제 등 잠재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이 포함돼있어 우려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영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식품 가격 상승, 이용 가능성도 제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당시, 현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형을 막론하고 식량 부족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보고서는 현지 식량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특정 식품은 부족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다. 즉 식량 옵션의 이용 가능성과 선택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한 패닉 상태에 빠진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가 국가의 식량 공급을 악화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량 및 연료 가격 인상에 민감한 저소득층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브렉시트 데드라인인 10월 21일(현지시간)은 농식품 공급업체들이 연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준비로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경에서의 긴 대기 시간

프랑스 간 국경 문제도 큰 이슈다. 브렉시트가 발효되면, 프랑스 당국이 부과한 새로운 규정으로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차량 통행이 최대 60%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영국 해협을 건너는 트럭이 프랑스에 도착하는 데 최대 2일 반가량 걸릴 수 있다. 이 같은 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간은 최대 3개월에 이를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에서 교통 체증에 걸린 중화물 차량들이 다른 화물을 수거하기 위해 EU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 기업들의 경로 사용 중단을 일으킬 수 있다. 

교통 체증은 차량뿐 아니라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영국 남동부 지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통 방해뿐 아니라 런던과 남동부의 연료 분배를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인의 경우 EU 국경 지대에서 이전보다 더 강화된 출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심사가 진행되는 채널 터널과 도버 내 승객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서비스 저하

현지 의약품은 대부분 인근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형국이다. 이에 특정 의약품 및 약물을 들여오는 것 역시 이전처럼 수월하지 않게 된다. 즉 의약품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인 사회복지 시장에도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노인케어 관련 제공업체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위 및 폭동 가능성

보고서는 또한 대규모 시위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도 제기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 및 이에 반하는 반대편의 시위가 증가하거나 지속할 경우, 경찰 인력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도 대중적인 시위 및 지역 사회의 긴장감 형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인근 유럽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의 경우, 특정 의약품 및 약물을 들여오는 데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사진=123RF)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

EU와 영국 모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 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 적용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의 일원으로 남을 아일랜드 사이에는 상품에 관한 EU 무역 관세 부과를 위해 국경 검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핵심 산업 내 발생하는 혼란과 실직이 시위나 도로 봉쇄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가격 차이나 기타 차이점들이 불법 경제 성장을 촉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바로 국경 지역이다.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들이나 범죄자들이 위협과 불신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50~2019년 영국 GDP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GDP(국내총생산)는 1955년 1분기 1조 1,121억 9,400만 파운드(1,658조 2,812억 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5,207억 3,500만 파운드(776조 4,419억 원)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