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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간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무료법률상담센터서 무료상담받자
등록일 : 2019-10-11 10:46 | 최종 승인 : 2019-10-11 10:46
박희연
▲(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534조 원을 넘어섰다.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빚 청산하기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 알아본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봤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을 3년간 성실히 수행하면 남은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채무조정제도다. 지난 2018년 6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다만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후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를 내 기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인가·면책 결정을 받고 변제 중인 채무자들은 신청 당시와 비교해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채무 총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유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것보다 3~5년간 소득을 얻어 갚는 돈이 더 커야 한다. 한편, 현재 서울, 경기도(의정부, 수원, 부천, 용인 등),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전라도(전주), 경상도(창원, 김해, 부산) 등 무료법률상담센터에서는 전국 채무자에게 변호사 무료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본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 전부를 포기하고 법원 인정 하에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요건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로, 채무가 채무자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달리 채무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개인파산면책 결정 ▲개인파산 절차 종료 등이다. 아울러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 ▲채무를 허위로 증가·감소 ▲채권자목록 허위 작성·진술 등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라면 불허가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