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지원, 감사원 수시보고를 위한 훈령 규정 마련
법사위원장에게 훈령 변경 알림 당부
등록일 : 2019-10-11 00:05 | 최종 승인 : 2019-10-11 00:07
이승협
박지원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원 수시보고를 위한 훈령 규정 마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수시보고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4월 수시보고 절차 및 대상을 규정한 훈령을 마련했다.

이 훈령에 의하면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을 경우, 국회 법사위에 1개월 후 자동적으로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위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년 7월 23일 6건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있었고, 감사원은 조금 늦었지만 9월 19일 목록을 법사위원장 앞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해당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행정실에서는 상임위 회의 중에 보고하거나 각 위원실에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3당 간사들에게는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법사위원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들에게 보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을 방기한 것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오신환 위원의 말대로 위원회의 의결로 수시 보고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국감장 주변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이 수시보고 내용을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