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검찰개혁’ 방안 발표, 한글날 ‘조국 사퇴’광화문 집회 영향 미치나
집회 주최 측 "한글날 집회, 100만명 모일 것으로 예상"
등록일 : 2019-10-08 18:10 | 최종 승인 : 2019-10-08 18:11
전지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내외경제=전지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한 달째를 맞는 조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발표했던 검찰 직접수사 축소 이외에도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방침 등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권리와의 균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조 장관의 가족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이처럼 소회를 밝히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출석조사 최소화‘를 내걸은 것과 관련, 바로 내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는 조국·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바 있다.  

개천절 집회 참가자들은 조 장관을 두고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라며 강력한 비판했으며 같은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고려대·연세대·단국대, 부산대 등 학생들이 꾸린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전대연)도 조국 파면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전부터 자녀 입시 및 장학금 특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권 등 사모펀드 의혹, 조국 아버지의 웅동학원 의혹 등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돼왔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광장 주변이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범보수단체 등이 각각 개최한 집회로 시민들이 가득 차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총괄 대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총괄 본부장을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오는 9일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두 번째 집회를 연다. 

이 단체는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최 측 경찰 신고 인원은 2만5000명으로 개천절 집회(주최측 추산 300만명)보다 적은 1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한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며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