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총장의 3번째 검찰개혁안 '심야조사 폐지'…개혁방안 마련에 속도
10월 들어 3번째 개혁방안 마련
등록일 : 2019-10-07 18:21 | 최종 승인 : 2019-10-07 18:22
전지선

[내외경제=전지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검찰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개혁안은 검찰이 10월 들어 마련한 3번째 개혁안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지 하루만인 1일, 대검찰청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1번째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2번째 개혁안을 밝혔다. 

검찰이 10월에 들어선 이후 1일, 4일에 이어 이날까지 3일에 한 번 꼴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5일에 개최된 서울 서초동 대규모 검찰집회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차근차근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검찰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법사위 계류 중인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에 대한 지시한 지난달 30일 이후 이날 처음으로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며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찰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