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검찰청 '검찰개혁' 첫걸음…"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 필요의견, 지속적으로 제기"
등록일 : 2019-10-04 12:10 | 최종 승인 : 2019-10-04 12:11
전지선
윤석열 검찰총장

[내외경제=전지선] [내외경제TV=전지선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그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당에게 '과하다',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 1일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후 발표한 검찰개혁 시작점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일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두고 "검찰은 형식적으로 개혁을 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정성이 부족한 개혁안'이라고 입을 모으며 국민 눈높이에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를 염두한 듯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수사 관행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