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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vs 차상위계층 조건! 저소득층 지원 혜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등록일 : 2019-10-04 10:08 | 최종 승인 : 2019-10-04 10:08
박희연
▲(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저소득층 기준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서민대출과 같은 다양한 저소득층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나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아야 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조건을 알아봤다. 또 2019 기초수급자 혜택과 차상위계층 혜택,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2019 기초수급자 조건은 ▲소득 거의 없음 ▲근로 능력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족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수 없음 등이다. 이어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4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생계급여수급자 30% 이하다. 2019 기초수급자 혜택은 저소득층 서민대출과 저소득층 창업대출 등의 정부 지원 서민대출과 주민세·TV 수신료·상하수도·전화 요금·전기료·자동차보험료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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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잠재적 빈곤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조건 중 급여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기준은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조회와 핸드폰 요금 감면, 취업 성공 패키지, 영구임대주택공급 등이다. 또 차상위 혜택은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창작 준비금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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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지난 4월부터 노인 기초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70%의 노인이다. 아울러 2019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37만 원 이하 ▲부부 가구 219만2천 원 이하 등이다. 2019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