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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합의이혼과 이혼조정의 차이점...이혼소송 아무나 못해 사유 부합해야
등록일 : 2019-10-02 17:50 | 최종 승인 : 2019-10-02 17:50
양윤정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고려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이혼을 해야 한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면 합의이혼, 이혼에 대한 의견차가 있다면 이혼조정, 그리고 상대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한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이혼 소송이다.

합의이혼

이혼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합의까지 완료된 사람은 합의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 합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한다. 반드시 부부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가족과 같은 대리인 신청을 불가하다. 신청을 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정해진다.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아이가 없는 가정은 1개월, 아이가 있는 가정은 3개월이다.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 조차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숙려기간 감소 및 면제 신청을 하고 받아 들어졌을 시 숙려기간 면제나 단축이 가능하다. 숙려기간 후에는 다시 부부가 가정법원을 방문, 합의이혼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이혼이 완료된다.

▲합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조정

이혼조정은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세세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혹은 한 쪽에서만 이혼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진행한다. 일부는 서로 협의까지 완료했지만 보다 빠르게 이혼을 하고 싶어 신청을 하기도 한다. 이혼조정 역시 관활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기일에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안에 양 측이 모두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고 한 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재조정에 들어가거나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이뤄져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우선 이혼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불륜을 한 사람이 불륜 대상과 새살림을 꾸리기 위해 현재 결혼 관계를 유지 중인 사람에게 이혼소송을 걸 수 없다. 이외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확인이 안 될 경우, 배우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속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경우 등이 있다.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