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영일, 제주남단 항공회랑 ‘회수 검토’ 협상안, 국토부가 유출했는가?
윤영일, “악영향 끼쳤다면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불가피”
등록일 : 2019-10-01 23:44 | 최종 승인 : 2019-10-01 23:45
이승협
윤영일 의원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제주남단 항공회랑 회수를 언급한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 기사를 국토교통부가 대일 협상력 악화를 우려해 삭제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월 16일 모 언론은 “이번엔 ‘항공카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정부·여당이)“‘항공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어도 ‘비행정보구역(제주남단 항공회랑) 회수를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는 인터넷은 물론 지면 스크랩 서비스에서도 이내 사라졌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동경 125도 기준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의 관제가 뒤섞인 비정상적 구조의 항공 구역이다. (※ 항공회랑 = 항로설정이 곤란하여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 가능한 구역)

당시 국토부가 일본·중국·ICAO 등과 이 구역의 관제권 회수를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보도된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이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지난 9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주남단 항공회랑 안전확보를 위한 당사국 협의에 일본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정작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에게 떠넘겼고, 여론의 비난이 일자 대변인실 명의로 사과까지 했다.

국토부 담당자 또한 김 장관의 언론 브리핑 다음날 의원실 업무설명을 통해 8월 16일 기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해 “대외 협상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당시 어떤 경로로 일본 등과 협상중인 사안이 외부로 공개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외부 유출자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무소속, 해남·완도·진도)은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비정상적인 관제 문제로 지난해 7월과 올해 6월 두차례나 여객기 충돌이 발생할 뻔 했다”면서 “대형 항공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항공회랑 회수 등 관제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항공회랑 회수’ 등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대일 협상 진행사안이 어떠한 연유로든 외부를 통해 언론 등에 공개됐다면 국토부의 심각한 공직 기강해이다”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국익에 해가 됐다면 국토부 스스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일본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