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당,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환영 "성폭력 범죄 피해자 제도 마련할 것"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판결 유죄를 환영하며
등록일 : 2019-09-10 00:00 | 최종 승인 : 2019-09-10 00:02
이승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정의당은 9일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유죄소식에 환영을 나타냈다.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상고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며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한 시간을 견뎌내며 무수한 순간들을 싸워온 피해자,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수사 과정부터 오늘 최종 대법원 선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을 바탕으로 한 숱한 질문들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피해자다움'에 갇혔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음을, 질문의 방향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위력 앞에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위력을 인지할 때, 위력은 제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공기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가 외로이 견뎌야만 하는, 감당해야만 하는 지금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일궈낸 오늘의 승리 앞에 정의당은 판결 이후의 과제를 무겁게 받아 안고자 한다. 용기낸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지 살필 것이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