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평화당, 백년가게 지키기 나서
을지로 노가리 골목을 시작으로 소상공인들 장사할 권리 지킬것
등록일 : 2019-09-09 22:58 | 최종 승인 : 2019-09-09 22:59
이승협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민주평화당이 백년가게 지키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9일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송치용 위원장,  

청계천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맘상모 청계천/을지로 보존연대 일동등은 이날 을지로 OB베어에서 '백년가게 지키기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40년을 지켜온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원조인 OB베어가 일방적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쫓겨나지 않고 맘 편히 장사할 권리를 위해 다음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첫번쨰로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한다. 아울러 일방적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백년가게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며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동등하게 보장' 되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백년가게 문화적 기반을 위한 다양한 제도화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로 "정부와 서울시는 40년 터전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될 을지로 OB베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곳은 서울시에 의해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인증도 받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백년 이상 오래 가야 할 가게로' 가치를 인증하고도 이를 보존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즉각 OB베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OB베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상공인의 권익를 대변하기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정당 창당를 적극 지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목소리 관철을 위해 약자동맹 정치연대로 공동 행동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