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이나 프로그램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BM특허 출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가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홍보 및 경쟁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BM발명 (비즈니스 모델 발명(Business Method(Model), 이하 'BM 발명') 및 BM특허를 출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BM발명이란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한 영업 방법 발명을 말한다. 쉽게 말해 사업모델이 컴퓨터를 통해 구현되거나 온라인 상의 매체(app이나 web) 등을 통해 구현되는 발명을 의미한다.
즉, 사업모델이 사람의 수작업이나 운반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컴퓨터나 인터넷이 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M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표적인 BM특허의 예로는 금융자동화, 인터넷교육, 웹상에서의 광고, 인터넷게임 방법 및 장치 등이 있다.
그러나, BM특허는 다른분야에 비해 등록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간 특허등록률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BM특허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등록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BM특허 등록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BM특허를 출원할 때는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해 선행기술과 비교 시 독특한 특징이 잘 부각되도록 기재해야 한다. BM(비지니스 모델)의 특성상, 사업방식은 특정한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닌,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기구, 기계, 건설, 잡화 분야 특허와 비교하여 등록 가능성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창적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전체가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 일련의 프로세스 중에서 부수적인 절차가 아닌 의미 있는 절차가 포함되고, 그 절차가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절차라면 BM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사업이 생기고 확산되면서 BM특허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BM발명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더 넓은 서비스 영역에서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드론 기술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영업방법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보와 자원을 최적화해 사람과 교감하고 물품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재산이 되므로, 믿을 만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기 하여 BM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BM특허가 생소한 신규 출원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막막함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BM특허의 경우에는 등록성공율이 다른 분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특허법인이나 변리사사무소에 BM특허 출원 진행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변리사를 통해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중간사건에 대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한편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BM특허 출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특허법인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