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거래 위반' 한국휴렛팩커드에 2억대 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대납시킨 혐의
등록일 : 2019-08-12 17:09 | 최종 승인 : 2019-08-12 17:09
김철수

[내외경제=김철수 ] [내외경제TV=김철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한국HPE)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눠 위탁을 맡겼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 수급사업자들과는 서면 없이 업무를 위탁한 뒤 2012년 12월 위탁 업무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호렛팩커드가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은 6억4,900만원이었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평소 거래 관계가 있던 A사에 향후 진행될 사업 계약 체결을 명분으로 다른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그 뒤 A사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총 3억146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팩커드는 이듬해 10월 A사에 또다른 수급사업자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번에도 A사는 지시에 따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는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IT 관련 판매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법인인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가는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