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일본에 대한 극일 고삐 늦춰서는 안돼"
아베 정부에 대한 대응 계속 해나가야
2019-08-12 10:01:05
이승협 기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내외경제=이승협 기자 기자]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여당은 일본이 반도체 수출규제후 한건 승인한것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본의 일부 변화된 조치에 ‘극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되며,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한일 경제 전면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어제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의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후 처음으로 수출을 1건 승인했다. 모호한 시행세칙과 강제징용 판결을 줄곧 언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보면, 이번 수출 승인은 결코 전향적 움직임이 아니라 일본이 ‘유리한 것을 취하기 위한 치밀한 조치’로 보인다"며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은 삼성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재고 현황, 주요 고객,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재고량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삼성이 수출 규제 영향을 받는 시점을 분석했다고 한다. 이번 허가는, 이달 말을 한계 시한으로 설정해 글로벌 공급망 훼손의 책임을 피하고, 미국 IT업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본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경제전쟁의 살얼음판 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일본’ 의지는 변함없다. 일본의 작은 결정에도 크게 영향 받았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출연금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였고,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 기술 확보를 돕기로 했다"며 "아울러 우리 국민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대폭 강화해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 나올 때까지 대일 압박 수단을 끈기 있게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일부 변화된 조치에 ‘극일’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며, 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면밀히 주시해 한일 경제 전면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일 경제 전면전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날까지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