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2심서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
2019-08-09 18:41:20
김성수

[내외경제=김성수 기자] ▲사진=배우 손승원 [제공/연합뉴스]  

[내외경제TV=김성수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9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감안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흡수된다고 보고 그 부분을 무죄로 봤지만, 해당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여 무죄부분을 유죄로 변경한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결과적으로 양형은 1심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206%였다.   

또 손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진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