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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충족한다면 온라인신청·주민센터 방문 신청가능,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지원내용 총정리
등록일 : 2019-08-08 10:54 | 최종 승인 : 2019-08-08 10:54
허서윤

[내외경제=허서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서비스는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게 된다. 그렇다면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는 지원 가능 대상이 지정돼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별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이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사례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타 사례로는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는 제외한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비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1인 가구: 50만 1,632원 ▲2인 가구: 85만 4,129원 ▲3인 가구: 110만 4,945원 ▲4인 가구: 135만 5,761원 ▲5인 가구 : 160만 6,576원이다. 생계금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ㅇ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다. 생계급여액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것을 말한다. 단,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위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더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딸 ▲아들 ▲며느리 ▲사위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온라인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절차의 경우 상담·서비스신청→사실조사 및 심사→서비스결정→서비스제공 순으로 연결된다. 생계급여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