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주목…정부, 다음주 개정안 발표하나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기대
2019-08-07 17:48:42
김철수 기자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경제TV=김철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세부 기준을 발표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이 확정됐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중 무역전쟁 격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발표 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대상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환수제 규제를 피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아파트’만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의 2배’ 등 기존 적용 기준을 1.5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주택 거래량, 청약경쟁률 조건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한제 아파트 담청자가 ‘로또’와 같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