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올해 상반기 18개 상조업체 적발
보완 조사 등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
2019-08-07 15:38:44
김철수 기자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경제TV=김철수 기자] 올해 상반기 18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계가 자본금을 증액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위반 내용은 할부거래법 위반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광고법 위반은 7건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고 계약 해제 환급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