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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까지
등록일 : 2019-07-31 13:18 | 최종 승인 : 2019-07-31 13:18
박희연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까지(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이자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인 전입신고.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 일로부터 13일이다. 전입신고 기간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중 하나로,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떨어져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시기에 더욱 필수적이다.

이에 전입신고 하는법과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아봤다. 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 하는곳,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 필요서류(사진출처=ⓒGettyimagesbank)

전입 신고하는 법

전입신고 하는곳은 온라인 전입신고(민원24 전입신고)와 동사무소 전입신고다.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법은 정부24 전입신고를 이용한다. 인터넷 전입신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전입신고 클릭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인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민원 신청하기 등이다. 더불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서비스-확인서비스 클릭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미확인된 전입신고 신청 건 확인 등이다.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서류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전입 신고서를 이용한다.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일반 서식과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서식 두 가지가 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준비물인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단, 세대원 등 전입신고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 확저일자 받는 곳, 확정일자 확인방법(사진=ⒸGettyImagesBank)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종이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때 계약 기간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확정일자 받는 곳은 인터넷 확정일자와 방문 확정일자(주민센터 확정일자) 등이다. 전세·이사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 순위 채권액이 추정 시가 60% 이하 ▲선 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추정 시가 100% 이하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이 50% 경과 이전 등이다. 또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증 등을 지참해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