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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TIP]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내용증명 작성방법·효력은?
등록일 : 2019-07-29 10:02 | 최종 승인 : 2019-07-29 10:02
박희연
▲[전세금 돌려받기 TIP]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내용증명 작성방법·효력은?(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최근 부쩍 늘었다.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하락해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를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이다.

이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가입방법을 알아봤다. 또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살펴봤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전입신고 하는법과 확정일자 받는법까지 함께 소개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비용(사진=ⒸGettyImagesBank)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보증보험 보증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다중주택, 상가건물,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선 순위 채권액이 추정 시가 60% 이하 ▲선 순위 채권액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추정 시가 100% 이하 ▲전세보증금이 보증한도액 이내 ▲임대차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일로부터 계약 기간이 50% 경과 이전 등이다. 또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서, 등본, 신분증,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증 등을 지참해 가입할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 효력(사진=ⒸGettyImagesBank)

내용증명 작성방법

우체국 내용증명은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방법이다. 내용증명이란, 사업이나 전세금, 채무 등 상대가 본인에게 합당한 요구를 응해주지 않을 때 증거 보전,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보내는 서류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한다. 내용증명은 독촉 및 고지에 대한 증거로 전세금반환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내용증명 효력은 법적으로 없다.

월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A4용지에 내용증명 양식인 발신인·수신인의 성명·주소를 쓰고, 제목은 내용증명 이유를 쓰면 된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내용증명서 수신인 수×3통을 우체국에 들고 가 내용증명 우편 제출을 증명하는 도장 날인을 받는다. 이후 내용증명서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 1통은 상대에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내용증명 비용은 약 5000원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사진=ⒸGettyImagesBank)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부동산경매 후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다. 경매 기간은 약 1년으로, 경매 낙찰자가 나오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납부된 매각대금을 임차인이 배당받는다. 임차인이 배당받고도 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한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사진=ⓒ픽사베이)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해당 집의 아파트·부동산 실거래가 조회하는 게 좋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주택·토지·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에서도 가능하다.

또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 계약자·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 받아야 한다면 이를 특약에 넣고, 집 상태에 따른 보수 부분, 원상복구 부분, 반려동물 키우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작성해두는 게 좋다. 이는 월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월세 보증금 반환 시 분쟁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사진=ⒸGettyImagesBank)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더불어 이사할 때 해야 할 일은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다.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란, 법원·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종이에 찍힌 날짜를 말한다.

확정일자 효력은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 때 계약 기간 세입자가 이 집에 살 권리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때 보증금 전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될 권리 ▲집주인 빚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민원서비스-전입신고 클릭 ▲신청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청인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 ▲전입 사유 선택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 ▲이사 가는 사람 선택 ▲이사 온 곳 주소 입력 ▲민원 신청하기 등이다. 더불어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은 정부 24 홈페이지 ▲민원서비스-확인서비스 클릭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미확인된 전입신고 신청 건 확인 등이다.

동사무소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서류는 동사무소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이용한다. 전입신고서는 세대 모두가 이동하는 일반 서식과 세대 일부가 이동하는 서식 두 가지가 있다. 세대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하는 법은 전입신고 준비물인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단, 세대원 등 전입신고 대리인 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 방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확정일자 확인방법은 동사무소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