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매운동·탈일본 바람에도 우리바다 점령한 일본에 '충격'
업계관계자 "소파블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
등록일 : 2019-07-25 15:48 | 최종 승인 : 2019-07-25 15:48
김철수 기자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탈(脫)일본 바람이 부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바다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출발점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소파블록 설계용역사와 관련한 의혹 때문이다. '소파블록(wave dissipating block)'은 주로 콘크리트제의 블록을 말하는데, 방파제나 호안(護岸)의 큰 파도를 받는 곳에 설치해 위험을 방지하는 구조물이다. 

흔히 해안가를 거닐다보면 쉽게 만나는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로 이 구조물이 큰 파도를 방어해서 해안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기술이 소파블록을 점령하고 있다. 

 

▲사진출처=일본 각 사 홈페이지, 한국 특허청 

소파블록, 대부분 일본회사와 공동특허출원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 소파블록은 총 100여종이지만 그 가운데 10여종의 제품만 상용화돼 특허권을 유지하며 영업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우선권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년 4~5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장은 4~5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본회사와 공동특허출원한 회사다.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일본회사와 공동으로 신청한 소파블록의 특허출원을 특허청이 인정하면서 일본 기술로 만든 소파블록이 우리의 바다를 파도로부터 지켜내고 있는 꼴이 됐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마치 우리의 영토를 자위대가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공동특허출원 제품이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이 아니고 이미 일본에서 개발해 사용 중인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해서 소파블록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공사' 모두 H기업의 특정 소파블록으로 선정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육성 필요하다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나 시도지사 간담회 등에서 국산화 혹은 탈일본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일본회사와 공동출원한 국내 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일본기술이 우리의 바다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로열티가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바다를 일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산 기술을 개발한 국내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기술이 결코 일본기술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술로 만든 소파블록이 우리의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만약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로 지정하는 등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일본기술에 의존했던 소파블록 공정이 올스톱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국내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태원 SK 회장의 공방을 보듯이 해양수산부와 국내 기술 업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아마도 소파블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박 장관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면서 대기업 책임론을 꺼내들자 최 회장은 "품질의 문제"라면서 응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술에 배부를 수 있겠냐"며 "만약 20년 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연구개발(R&D) 투자를 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면 지금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의 반문처럼 소파블록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술 업체와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줬다면 현재 우리의 바다를 일본에게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