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코오롱 '인보사' R&D 지원금 25억원 우선 환수
코오롱에 수여한 대통령표창도 취소 가닥
등록일 : 2019-07-24 15:37 | 최종 승인 : 2019-07-24 15:37
김철수 기자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  

복지부가 인보사의 가장 최근 지원 연구비 82억원에 대해 환수조치에 진행중이며, 대통령 표창 역시 취소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82억원의 연구비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할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환수는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나머지 57억원은 1~2차 연도 지원액으로, 여기서도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되면 전액 환수와 더불어 과기부 공조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07년 2월 종료한 과제 지원금 12억원은 환수 가능성이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 부분은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법률자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도 있다. 

대통령표창도 취소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표창 수여 당시(2018년 12월) 주요 근거가 된 '인보사' 개발 공적이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처분에 따라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