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위반행위 제재…과태료 3100만원 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2019-07-24 14:26:09
김철수 기자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인 YG플러스 등 8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24일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YG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20세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구매 후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이어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와이지플러스를 제외한 7개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해 고지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