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살균제 사태' 檢, 제조·판매사 임직원 등 34명 기소
8년 만에 검찰 수사 마무리
2019-07-23 13:59:13
김철수

[내외경제=김철수 기자]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태가 불거진 지 약 8년 만에 제조·유통·판매에 관여한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68)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0)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도 전날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구속 피고인은 8명, 불구속 피고인은 26명이다. 앞서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달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 적용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숨진 시점부터 진행되고, 과실치상의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앞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 사례에 대해 기소 범위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