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재훈 의원, 자사고 재지정 평가 "교육부의 복지부동 도 넘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거짓 답변과 반박보도 자료에도 수수방관
2019-07-23 10:45:13
오광택

[내외경제=오광택 기자] ▲사진=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하여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북교육청의 거짓 답변과 반박보도 자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2019년 6월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① 보도자료에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며 ②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주관한 바 없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②의 경우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평가 계획안에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이다. ①, ②은 모두 거짓 해명이다.  

임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한 이유로 “법적의무이행과 정책적 개선 유도” 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렇게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의원은 물론 상산고 관계자, 국회에서 평가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제기하자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근거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교육정책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심의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