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前 대법원장 직권 보석으로 허가 결정
"재판과 관련된 사람들 또는 친족과 접촉 안 돼"
2019-07-22 16:43:52
김철수

[내외경제=김철수 ] ▲사진=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병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직권 보석을 결정하면서 엄격한 조건들도 붙였다. 대표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한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납입해야 할 보증금 규모는 3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 또는 배우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석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한편 양 전 원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경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별도의 보석심문을 하지 않고 직권보석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됐다.